[국회]대학 재정지원 효율성 제고 근거 마련 박찬대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박창준 기자  | 입력 : 2021/03/14 [09:06]
[코리아투데이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중·장기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등교육 지원사업에 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교육부가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교육부가 제출하고 있는 기본계획은 차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교육부 소관 주요 고등교육 재정지원 과제를 단순 취합해 제출하고 있어 계획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19년 기준, 중앙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수는 지난 10년간 약 2배 가량 증가하였으나(2011년 398개 → 2019년 756개), 사업별 유사·중복 내용 및 대학·지역별 배분관리와 같은 종합적 관점의 투자관리가 부족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하였다. 또한, 대학 역시 다수 사업에 참여하고, 각 부처가 요구하는 각각의 프로세스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 대학현장의 피로와 행정력 낭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등교육 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마련되었다.
박찬대 의원은 “교육부는 국가인재양성의 주무 부처로서 고등교육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에 접어들며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 대학에 대한 정부 투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나, 얼마나 효율·효과적으로 투자하는지 역시 중요한 상황이다” 고 하였다.
이어, “부처가 공유할 수 있는 인재양성 목표를 설정하고, 큰 틀에서 각 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법안 발의를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기준 중앙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는 13조 7,520억원으로, 2011년 8조 1,818억원 대비 5조 5,702억원 증가하였다.
< 중앙정부 대학 재정지원 현황(고등교육 재정지원 실태조사) >
|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증가율
('19/'11)
|
|
사업 수(개)
|
398
|
408
|
381
|
354
|
505
|
549
|
770
|
865
|
756
|
89.9%
|
|
지원 규모(억원)
|
81,818
|
93,960
|
104,573
|
113,449
|
124,622
|
125,451
|
130,465
|
132,832
|
137,520
|
68.1%
|
|
- 경상비
|
30,559
|
29,892
|
34,521
|
33,557
|
29,0971)
|
30,559
|
37,685
|
39,477
|
39,196
|
28.3%
|
|
- 학자금
|
7,450
|
20,885
|
29,721
|
36,604
|
40,223
|
39,912
|
39,368
|
39,767
|
39,570
|
431.1%
|
|
- 일반지원
|
43,808
|
43,183
|
40,331
|
43,288
|
55,302
|
54,980
|
53,413
|
53,588
|
58,754
|
34.1%
|
ㅇ 지원 주체 및 사업 유형별 재정지원 현황
< '18년 지원주체 및 사업 유형별 재정지원 현황 >
|
|
사업 수
|
지원 금액(억원)
|
|
경상비
|
학자금
|
연구개발
|
인력양성
|
계
|
경상비
|
학자금
|
연구개발
|
인력양성
|
계
|
|
교육부
|
13
|
10
|
37
|
29
|
89
|
31,124
|
38,860
|
11,224
|
10,273
|
91,482
|
|
타부처
|
15
|
8
|
629
|
124
|
776
|
8,353
|
907
|
23,915
|
8,175
|
41,350
|
|
중앙부처
|
28
|
18
|
666
|
153
|
865
|
39,477
|
39,767
|
35,139
|
18,448
|
132,832
|
|
지자체
|
14
|
33
|
565
|
1,183
|
1,795
|
1,543
|
46
|
1,137
|
1,486
|
4,213
|
|
계
|
42
|
51
|
1,231
|
1,336
|
2,660
|
41,020
|
39,813
|
36,276
|
19,934
|
137,045
|
ㅇ 지원 방식 및 지원 대상별 재정지원 현황
< '18년 지원 방식 및 대상별 재정지원 현황 >
|
|
사업 수
|
지원 금액(억원)
|
|
지원 방식
|
지원 대상
|
계
|
지원 방식
|
지원 대상
|
계
|
|
지정
|
공모
|
대학
|
사업단
|
개인
|
지정
|
공모
|
대학
|
사업단
|
개인
|
|
교육부
|
28
|
73
|
40
|
29
|
32
|
89
|
32,399
|
59,083
|
40,829
|
6,278
|
44,375
|
91,482
|
|
타부처
|
114
|
662
|
290
|
372
|
114
|
776
|
11,759
|
29,592
|
17,027
|
12,512
|
11,814
|
41,350
|
|
중앙부처
|
142
|
735
|
330
|
401
|
146
|
865
|
44,158
|
88,675
|
57,856
|
18,790
|
56,189
|
132,832
|
|
지자체
|
947
|
848
|
750
|
935
|
110
|
1,795
|
2,724
|
1,489
|
2,743
|
1,333
|
137
|
4,213
|
|
계
|
1,089
|
1,583
|
1,080
|
1,336
|
256
|
2,660
|
46,882
|
90,164
|
60,599
|
20,123
|
56,326
|
137,045
|
ㅇ 대학 특성별 재정지원 현황
< '18년 대학 특성별 재정지원 현황 >
|
|
대학수
|
재학생
|
지원 금액(억원)
|
재학생 1인당 지원액(만원)
|
|
경상비
|
학자금
|
연구개발
|
인력양성
|
계
|
경상비
|
학자금
|
연구개발
|
인력양성
|
|
국공립대
|
59
|
566,124
|
38,153
|
6,099
|
16,142
|
5,008
|
65,402
|
674
|
108
|
285
|
88
|
|
사립대
|
358
|
1,876,901
|
2,867
|
33,714
|
20,136
|
14,926
|
71,643
|
15
|
180
|
107
|
80
|
|
일반대
|
224
|
1,971,225
|
37,229
|
28,770
|
35,503
|
14,297
|
115,799
|
189
|
146
|
180
|
73
|
|
전문대
|
148
|
462,631
|
3,791
|
11,043
|
251
|
5,634
|
20,719
|
82
|
239
|
5
|
122
|
|
대학원대학
|
45
|
9,169
|
0
|
0
|
523
|
3
|
526
|
0
|
0
|
570
|
3
|
|
수도권
|
171
|
1,143,474
|
11,711
|
15,223
|
19,602
|
5,761
|
52,297
|
102
|
133
|
171
|
50
|
|
지방
|
246
|
1,299,551
|
29,310
|
24,590
|
16,675
|
14,173
|
84,748
|
226
|
189
|
128
|
109
|
|
계
|
417
|
2,443,025
|
41,021
|
39,813
|
36,277
|
19,934
|
137,045
|
168
|
163
|
148
|
82
|
박창준 기자(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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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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