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태도에 또 다시 분노한다.[경주대학교]

김진호 기자 | 기사입력 2019/11/30 [10:01]

교육부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태도에 또 다시 분노한다.[경주대학교]

김진호 기자 | 입력 : 2019/11/30 [10:01]

  

  경주대학교전경

 

교육부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태도에 또 다시 분노한다.

 

                 정상화 요구를 대하는 교육부의 태도는 학교 운영을 도탄에 빠뜨리고자

 

                                     하는 의도로 여길 수 밖에 없다.

 

 

                “대학 파탄의 책임자인 이순자·김재홍 등 구재단의 복귀 시도를 막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이사 결원을 즉각 보충할 것을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코리아투데이뉴스]1. 경주대학교와 서라벌대학교는 학원 정상화를 통해 경주대·서라벌대를 경주시민의 대학으로 만들고자 지역과 전국 시민사회와 함께 ‘사학건정성강화와 경주대·서라벌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1월 21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과 대통령께 드리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바 있다.

 

2. 우리는 먼저 학교 정상화에 대한 교육부의 안일함과 무성의함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원석학원 법인 사무국, 경주대학교, 경주대학교 직원노동조합에서 10월 중순 경에 대학 정상화를 위한 요구사항을 공문으로 보냈으나, 전혀 대응하지 않던 교육부는 지난 11월 21일 공대위가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한 이후인 11월 26일이 되어서야 답신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교윢부의 대학 정상화를 대하는 태도는 정상화 의지는 커녕 안일함을 그대로 드러낸다.

 - 40일이 지나서야 교육부가 보낸 답변은 ‘사실상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

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의 방기이며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3. 11월 26일자 교육부 공문의 내용은 교육부의 무사안일주의와 지방대학에 대한 방만하고 교만한 태도

 를  여실히 드러낸다.

 -2017. 12.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 대학 정상화를 위해 7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하였으나, 구재단의 압력으로 인해 4명의 임시이사가 사임하였고,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의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교육부는 안일한 대처로 패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경주대학교 교수 4인이 방문을 했을 때나 공문에서나 동일하게 사과는커녕, 결과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공대위와 경주대학교는 여러 차례 문서와 법적 자문을 통하여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이미 구이사들이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밝혔다.

 

특히 이순자 전 총장은 법원이 비리 사실을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당국자가 여전히 법원 판결만을 고집하면서 구이사와 임시이사의 병존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마치 이들이 구재단을 옹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자격을 상실한 구이사를 인정하는 교육부 당국자의 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법원 판결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들의 답변은 현재 대학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 7개월째 임금체불을 감내하고 있는 경주대학교 구성원의 간절함에는 추호도 관심이 없음을 드러낸다. 결국 폐교를 통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자 하는 구 재단의 태도와 교육부 당국자의 태도가 무엇이 다른지묻고 싶다.

-이는 임시이사를 파견한 이후 정상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파행적인 이사회 운영을 방기하는 무책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태도이며, 지방의 군소 대학인 경주대학교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4. 경주대에 보내는 공문에 남아 있는 ‘조선대관련 소송’이라는 문구는 작은 지방대학을 보는 교육부 관료의 무관심한 시각을 여실히 드러낸다.

 

 

-2018. 11. 26. 교육부의 회신 공문에는 ‘조선대 관련 소송’이라는 문구가 남아 있다. 이는 경주대학교의 사활이 달려 있는 공문을 보내는 교육부 관료가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결국 경주대학교 같은 작은 지방 대학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공문을 작성한 교육부 관료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경주대학교의 정상화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문제 제기한 당사자가 여전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소한 이렇게 연이어문제를 일으키는 담당자는 교체해야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묻고 싶다.

 

5. 교육부는 사학비리세력을 비호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

 -작금의 상황은 교육부는 학교정상화와 사회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열망을 외면을 넘어 의도적으로 사학비리세력을 비호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6. 학원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는 결원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서라벌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라.

 

 

-교육부는 구재단 복귀시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법적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가 진정으로 지방대학의 정상화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결원 이사 4인을 즉각 임명하여 파견하라.

-제대로 된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학 비리의 종합백화점 서라벌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교육부 상대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소송 사실을 미통보하고 임시이사 명단 유출한 관계자를 조사하고 문책하라.

-학교정상화 및 교육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교육부의 확실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역 사회 공동화 현상의 책임이 교육부와 현 정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김진호 기자(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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