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투데이뉴스]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국장 김종수)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가 18일(금) 오전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농축산유통국(국장 김종수)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서 경북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농업이 연계된 첨단산업과 힐링공간으로 정책 목표를 삼고 '어깨 펴는 농업인, 미래를 여는 농업, 희망이 있는 농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 목표를 가지고 각종 농정 방향을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철식 부위원장(경산시)은 "지난번 국장은 베트남에서 경북도와 MOU 체결 등 농수산물 판매 활동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샤인 머스킷은 얼마전까지는 가격이나 농가에서 인기 있는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는데 최근 가격을 보면 심각한 수준까지 떨어져 일부 농가는 힘들어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비와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한다"라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김종수 국장은 "통계상 50~60% 가격이 하락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농가의 과다 출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능한 대책을 준비하면서 노력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잘 되고 농가 소득이 높을때 문제점을 대비하는 정책을 수립해서 과감하게 이끌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를 했다.
노성환 위원(고령군)은 "최근 농가 지역에서 마늘과 양파 재배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본의원의 지역구인 고령에서도 딸기, 수박, 감자 생산이 많이 재배해오다가 최근 마늘과 양파 재배 농가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관리 및 인건비 등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추이 변화에도 관심과 대비를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추가 질의에서
앞으로 "경북도가 스마트팜 농장을 앞서가기 위한 정책을 추구해가고있다. 스마트팜 활성화에 걸맞게 설계가 가능한 업체들이 충분히 있는지 궁금하며 이런 부분까지 검토하는 정책과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 지적을 해본다"라고 질문했다.
최덕규 위원(경주시)은 "경북도 농업 예산이 8.7%인데 계속해서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농촌을 대표하는 쌀 생산과 품질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지역 쌀 생산 데이터의 중요성과 고품질 쌀 개발은 물론 소비 촉진 장려를 강조하고 싶다"라고 했다.
물론" 콩과 밀 생산을 대안으로 다종목 생산 지원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담수 능력 등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넘지 않도록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한 번 더 강조했다.
이어서 '경북도 동물복지농장'의 현황에 대한 추가 질의에서 "산란계가 절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돼지, 한우도 시범적 사업을 통해서라도 해서 장단점을 파악하고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장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에 대한 김 국장은 "한우와 돼지는 외국과의 경쟁부분이 있어 어러운 부분이 있지만 시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위성을 검토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박창욱 위원(군위군)은 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도내 소멸 지역 16곳, 소멸 관심 지역 2곳 해서 18곳으로 나타나고 있고 도 정책에 의하면 5곳 정도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본인은 경북도가 35만 명의 농업인구로 전체 도민 인구에 비하면 낮지만 경북은 농업 중심의 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며 "내년까지 소멸지역 기금 사업 예산이 847억이나 있으니까 메뉴얼만 고집하지 말고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주길 기대한다"라고 주문했다.
추가 질의에서 "최근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경기 북부 철원 등에서 발생하여 남쪽으로 확산되는 상황인데 대책 마련과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특히 "돼지 사체는 소각전 피를 뽑아 확산 방지 등 노력을 해야 함에도 피를 뽑지 않고 그대로 소각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오니까 반드시 점검과 확인 이 필요하다"라고 당부 했다.
신효광 위원(청송군)은 "경북에서 생산 재배되는 품목중 전국에서 1위를 달리는 품목 중 하나인 청송 사과의 명성이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하면서 "최근 강원도에서 기후변화와 함께 대대적인 사과 재배지로 급부상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경북도는 어떤 대책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질의를 했다.
농정국 김종수 국장은 "CPTPP(포괄적,점짐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2.9%, 전 세계 교역량의 14.9%에 해당하는 거대 규모의 FTA이며 회원국의 농식품 시장 자율화율은 96%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입과 동시에 경북도 주요 생산 품목인 쌀, 고추, 마늘, 양파가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며 또한 사과와 배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 고민을 하고 있다. 심각성을 인지하고 농민사관학교에서 품종 개발 교육 등 대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에 신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 등 자료를 보면 사과는 전혀 언급이 없고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것 같아서 한 번 더 지적을 하고자 하며 지난 1996년처럼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을 수립해서 다가오는 환경에 대비를 이 시점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도에서도 정책을 수반하는 경제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주문을 했다.
정근수 위원(구미시)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현황과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현황에서 나오는 각종 사업량과 집행된 사업비를 보면 각 시군별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북도 농정국에서는 면밀히 살펴서 사업목적과 대상, 내용에 맞게 선정해주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고 소외된곳이 나오지 않도록 정책수행이 되길 바란다"라고 지적을 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청년농업 육성 방안으로 지원금도 늘리고 상환 기간도 늘리는 등 노력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도 타지역(광역 및 도)에 비교하면 중 상정도 평가 되고 있는데 좀더 노력해서 여성농업인이 정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시)은 "상주 스마트팜 시설물 관리의 부실로 난방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있어 지적한다고 하면서 특히 도에서 7명씩 파견되어 있고 파악이 필요하니 살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효광, 서석영 의원의 지적처럼 사과 재배의 공격적인 정책과 지원을 동반한 추진을 기대한다. 특히, 포항 해발 500미터의 모 농장에서사과 재배의 모범적인 운영을 보여주며 전국에서 50여 명 이상 견학을 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농장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원을 아끼지 말고 경북 농가의 우수성과 잘 하는 부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변상범 기자(tkpress8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