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투데이뉴스] 경북 도내에서 학생들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모욕·성폭력범죄 등 교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손희권(포항, 국민의힘) 의원이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교권침해는 학생에 의한 교사 피해 525건, 학부모 등으로 인한 피해 4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권침해 중 ’모욕 및 명예훼손‘이 335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45건, 성폭력 범죄도 무려 16건이나 발생하였다.
연도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114건, 2019년 159건, 2020년 81건, 2021년 143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상반기에 73건이 발생해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학교 등원으로 발생 건수가 낮았던 것으로 분석되며, 정상 등교가 진행되며 교권침해 건수는 다시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포항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미 83건, 경주 60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포항과 구미, 경주에 학교 및 학생 수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18~’22년) 경상북도 교권침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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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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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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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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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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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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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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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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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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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1.
~
201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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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1.
~
20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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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1.
~
20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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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1.
~
20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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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1.
~
202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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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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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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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0
|
5
|
9
|
7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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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
2
|
7
|
1
|
6
|
1
|
17
|
|
모욕/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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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87
|
56
|
83
|
43
|
335
|
|
손괴
|
0
|
2
|
0
|
2
|
0
|
4
|
|
성폭력 범죄
|
4
|
1
|
1
|
5
|
5
|
16
|
|
정보 통신망
이용불법 정도유통
|
0
|
1
|
0
|
0
|
1
|
2
|
|
공무 및 업무방해
|
1
|
3
|
1
|
7
|
1
|
13
|
|
성적 굴욕감·혐오감
느끼게 하는 행위
|
8
|
22
|
3
|
9
|
3
|
45
|
|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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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7
|
4
|
9
|
1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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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학교장이
판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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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6
|
3
|
4
|
1
|
23
|
|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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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146
|
74
|
134
|
63
|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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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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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
5
|
11
|
4
|
9
|
5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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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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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0
|
5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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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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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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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81
|
143
|
73
|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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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적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으나 교권침해 건수는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어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교권 보호시스템의 효과적 추진과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점검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손희권 의원은 “교권침해는 교사뿐만 아니라 주변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교권을 바로 세워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과 함께 처벌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익 기자(tkpress8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