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투데이뉴스] 장학금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소정의 학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재단법인 광주북구장학회가 시대착오적인 장학금 지급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에 대한 시정을 해당 장학회에 촉구하였다.

현재 장학 사업은 국가와 학교는 물론 기업과 민간단체, 독지가 등 개인까지 장학금 기부에 일조하고 있고, 다양한 장학 지원 형태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자체적으로 장학회를 설립·운영해 장학금, 장학숙 등 장학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장학회는 서울.수도권 등의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인재를 육성을 하여 청년들이 자기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광주북구장학회는 지나친 성적 위주의 장학생 선발 기준을 내세우는 등 성적우수자를 인재로 보며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 광주북구장학회 장학생 선발 인원을 보면, 성적우수자·저소득층 등 신청 장학생이 전체 85.71%를 차지하였고, 소외계층 및 사회적 귀감이 될 청소년 등 특별·특기 등 추천 장학생은 14.3% 선발하였다. 이 중 저소득층 장학생(39.6%)의 경우 소득과 성적 등 기준에 따라서 배점이 달리하는 것을 봤을 때 성적이 장학생 선발을 좌우하는 것이 현실이다.

성적우수 장학생(46.1%)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발, 고등학생은 과반수의 과목 2등급 이내이어야 하고, 대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평균 4.5점 중 3.7점 이상이면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선발된 성적우수 장학생을 보면 가장 낮은 점수가 4.3점인 것을 감안하면 오직 성적으로 선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처럼 자방자치단체 일선에서 여전히 성적우수를 중심으로 한 장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은 과거의 방식이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못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할 일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결국 이로 인해 장학금이 절실한 학생들은 정작 그 혜택을 얻지 못하고 학비 마련을 위해 불안정한 생계활동(저임금 아르바이트 등)에 뛰어들어 학업에 집중할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낳고 있다.

실제 이러한 문제가 속출되어 성적 위주 장학생 선발은 지양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선 수도권 대학에서부터 먼저 장학금의 형태를 소외계층에게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장학금에 대한 인식의 재고가 필요하다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도 그러한 시발점에 서야한다.

광주시가 지원하는 빛고을장학재단 역시 한 때 성적우수자 위주로 장학생을 선발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등 소외계층 중심의 장학생 선발로 바꾸었고, 광주 관내 일부 자치구 역시 성적 기준을 완화하였음에도, 유난히 광주북구장학회 등 일부 장학회는 여기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

특히 다른 유형의 장학금 선발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하였는데, 특별.특기 장학생(13%) 선발을 위한 추천 기관을 광주북구장학회 장학생 선발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등 깜깜히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특별장학생 추천 기관이 추천권에 대해 구성원과 공유·논의하여 기준을 갖춰 추천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해당 유형을 대표하는 기관들이 깜깜이 식으로 추천권을 행사하였다.

특히 특별장학생 추천권이 있는 북구의회의 경우, 의장, 북구의장 및 일부 상임위원장들이 기준 없이 장학생을 추천하였는데, 다수의 평의원들은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또한, 광주북구장학회 이사회는 장학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장학회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추천권을 주었다. 이와 같이 다른 특별장학생 추천 기관에도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장학생 추천권을 이용해 공치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9년 광주북구장학회 특별장학생의 신청요건 “소외계층 및 사회적 귀감이 될 청소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특별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가장 정확한 기준은 대상의 가정형편이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장학생을 선발하면 될 부분이지 특정기관이나 특정인의 권한을 가지고 장학생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월권이자 특권이다.

장학금이 학업성과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학생의 발전가능성 등 미래투자가 되기 해서는 어떤 잣대를 들이대야 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물론 성적우수자를 중심으로 장학생 선발을 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보았을 때 장학 사업의 현실은 분명하다. 하지만 대학진학이 보편화되고 있고, 예전처럼 인재를 명문대 진학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장학 사업에 대해 달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도 허술한 장학생 선발기준으로 인해 장학금이 절실히 필요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줌으로서 학업에 실패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발전해가야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장학 사업를 검토해나갈 것이다.

2019. 12.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윤진성 기자(tkpress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