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투데이뉴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학교에서 학생용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인권침해 제기하였으며, 관련 현황을 파악할 것을 지난 10월31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광주학생인권조례) 전문위원회는 “학생용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는 것은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을 벗어나 결과적으로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의 복지권을 침해할 수 있고, 교무실 등에서 지급하는 방식은 상황에 따라 학생의 프라이버시권과 인격권의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교사용 화장실에는 비치하고 학생용 화장실에는 비치하지 않는 것은 차별로 판단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전체 학교에 광주학생인권조례 전문위원회의 판단과 권고를 안내하기로 결정하여, 2019. 12. 27.자로 전체 학교에 ‘학생용 화장실 화장지 비치에 대한 권고 안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시행하였다.

 우리 단체는 위와 같은 결정에 환영하는 바이며, 학생들에게 권리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소수자 학생의 권리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인권 행정을 펼쳐주길 촉구하는 바이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은 2017년 쾌적한 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TFT를 구성하고 ‘학교 화장실 문화 개선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2018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화장지 등 화장실 위생용품 구입과 청소 인력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예산은 당연히 학생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하나, 화장지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래와 같이 학교마다 제각각이었다.

<각급 학교 화장지 지급 현황>

· 학생용 화장실에 비치: 초등(99.4%), 중(65.6%), 고(59.7%), 특수(100%)

· 화장실 비치 방식: 화장실 입구(30.8%), 화장실 안(50.8%), 화장실 칸막이 안(18.4%)

· 화장실에 비치하지 않을 경우 지급 방식: 교실(45.3%), 교무실 등(43.8%), 미지급(10.9%)

· 학생들의 의견 수렴 여부: 있었다.(41.0%), 없었다.(59.0%)

· 학생용 화장실에 화장지를 미비치 사유: 화장지 낭비, 변기 막힘 등

▲ 각 급 학교의 학생용 화장실 화장지 비치 현황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사결과)

 위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화장지를 편하게 쓰게 해주면, 학생들이 변기나 막히게 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등 학생들의 기본 생리에 대한 고충을 최우선으로 판단하기 보다 관리자적 자세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물론 학교에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학생 당사자들과 관리 문제를 함께 토론하거나 캠페인을 벌이는 등 교육적 고려는 거의 하지 않고,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학생에게 통보하는 식의 운영은 문제가 많다.

 또한, 화장실을 학생용과 교사용으로 구분하지 않는 학교가 늘고 있다는 점(초등 110교, 중 9교, 고 6교)을 고려해 다양한 관점에서 화장실 문화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연구결과를 유심 있게 검토할 필요도 있다.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인권이 보다 폭넓게,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 각 급 학교는 이번 광주학생인권조례 전문위원회의 권고를 즉시 이행하고,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민주인권친화도 평가 요소에 학생용 화장실 화장지 비치 여부를 포함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학생의 복지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9. 12.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윤진성 기자(tkpress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