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 환경노동위원회)

[코리아투데이뉴스] 국민의힘 소속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 환경노동위원회)이 임금체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체불이 규모가 큰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임금체불 신규신고 현황을 보면, 2017년 128,673개 사업장에서 2019년 133,290개 사업장으로 4,617개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7년 74,853개에서 2019년 80,890개로 6,037개 증가(2017년 대비 8.06% 증가)했는데, 규모가 큰 사업장에 비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 증가가 더 많다.

임금체불 신고 근로자수를 보면, 2017년 314,123명에서 2019년 331,135명으로 17,012명 증가했는데,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미만 사업장은 2017년 128,936명에서 2019년 150,674명으로 21,738명 증가(2017년 대비 16.85% 증가)하였다.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 근로자 증가가 규모가 큰 사업장에 비해 월등히 크다.

신고된 임금체불액도 5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3,630억원에서 2019년 5,256억원으로 1,626억원 증가(2017년 대비 44.79% 증가)했는데, 규모가 큰 사업장에 비해 두드러진 증가 수치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체불 증가가 상대적으로 더 큰 현상에 대해 악화된 경제 상황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경제위기로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결국에는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홍석준 의원은 “임금체불 증가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자영업자의 감소,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증가와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이 결국 소규모 사업장,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해 자금력이 약하고 비용 증가를 감당할 능력이 안되는 취약계층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금 퍼주기 지원이 아니라 스스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창숙 기자(tkpress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