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코리아투데이뉴스]  <대구지역 보험사기 검거 현황>

  올해 대구지역 보험사기 적발액은 35억원, 검거 피의자 수는72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검거 인원이 지난해 동기간 대비 약 2.8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 검거 인원의 약 9.7%에 해당한다.

 

<최근 3년간 보험사기 적발 현황>

기간	검거건수(건)	검거인원(명)	적발액(억원)
’17년	88	292	52
’18년	103	329	20
’18년 1∼10월	85	258	16
’19년 1∼10월	75	722	35
대비(%)	11.8%↓	179.8%↑	118.7%↑

<보험사기 유형별 · 연령별 분석>

 유형별로는 고의 교통사고 등 자동차보험 관련 적발 건수가 57.3%(43건, 21억원), 허위 진료, 의료비 과다청구 등 의료 보험 관련 적발 건수가 37.3%(28건, 13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외 고용보험 등 공적보험(2건, 4,236만원)과 기타 실손보험(2건, 400만원)관련 적발 건수가 각각 2.6%를 차지하였다.

 피의자들의 연령대를 보면, 10~20대 청소년이 전체의 3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40~50대 중·장년층의 비율 또한 30.1%로 상당하다

 

<‘19. 10월 기준, 연령별 보험사기 검거 인원>

(단위 : 명)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722	149	136	125	87	131	74	20
비율(%)	20.6	18.8	17.3	12.0	18.1	10.2	2.7

<특히 청소년 보험사기 증가 추세가 두드러져>

   이중 대구지역 10~20대 피의자 수는 ’17년 114명, ‘18년 113명, ’19년 10월 기준 285명으로 올해 들어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10~20대 피의자 중 대부분은 주로 학교 선후배·동창·지인들로 구성된 무리를 이루어 자동차 또는 배

달용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고의 교통사고 피의자들로 차로를 변경하는 승용차와 고의 충돌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여허위 교통사고를 신고하는 방법이 대다수이다.

 

 과거에 비해 카셰어링 서비스 등으로 비교적 차량 렌트가 손쉬워진 것을 이용, 경제적 능력이 없어 차를 소유하지 않는 10~20대 피의자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보험사기에 악용하는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낮은 죄의식에 10대 청소년들이 범죄에 연루되기 쉬워>

 

이러한 보험사기 범죄는 사회 경험이 적고 범죄의식이 낮은 10대 청소년들이 쉽게 빠져든다는 것이 문제이다.

  특히, 상당수는 SNS 등을 통하여 주변 친구나 선후배들로 탑승자들을 모집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는 방식이다. 이처럼 전혀 죄의식 없이 단순히 재미와 용돈 벌이를 위하여또래 친구들에게 휩쓸려 보험사기에 가담한 청소년들이 대다수인 것이다.

 

< 중·장년층의 의료 관련 보험금 편취 범죄도 증가세>

 

 허위진료, 의료비 과다청구 수법이 주를 이루는 의료 관련 보험금 편취 범죄의 적발 건수 역시 ‘17년 22건(피해액 11억), ’18년 36건(피해액 14억), ‘19년 10월까지 32건(피해액 13억)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의료 관련 보험범죄는 최근 들어 의사가 브로커를 통해 소개 받은 환자에게 허위 진단서 등을 발급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의 증가로 범죄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강력한 단속과 적절한 범죄예방교육 필요

 

 대구지방경찰청 이종섭 수사2계장은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2016년 3월)되어 처벌은 강화되고 매년 특별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마다 보험사기는 증가하고 그 수법 또한 조직화·지능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의 증가는 보험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결국 그 피해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가 입게 되는 것이다.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범죄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보험사기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상범 기자(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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